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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2-02 09:35
[뉴스]제도적 한계 개선해야 vs 단순 민원성 예산 안돼
 글쓴이 : 안양YWCA
조회 : 2,350  
제도적 한계 개선해야 vs 단순 민원성 예산 안돼
“2015년 주민참여예산 결정은 ‘시민1번’ 아냐”
2014년 10월 27일(월) 11:44 [안양시민신문]
 
 도입 3년차를 맞는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시의 접근 방법에 대해 참여예산위원회가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다.

2015년 주민참여예산안이 10월22일 참여예산위원회와 시 집행부간의 협의회를 통해 최종 결정됐다. 그러나 예산 결정과정에 사전 논의를 마친 담당부서는 참여예산위원회에 취지가 맞지 않다는 이유로 예산삭감 조정을 계속 요구했다. 그러자 관련부서의 요구가 상황을 무시한 일방적인 처사 아니냐는 위원회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

21일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총회에서는 분과위원회를 통해 올라온 27억7천700만 원의 예산안가운데 시가 조정을 요구한 일부 삭감액을 받아들여 25억7천400만 원으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시 담당부서는 지역의 더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사업, 참여예산 본연의 방향에 맞는 예산이 아니라 체육관 탁구대 교체, 주민센터 수리 등의 내용이 많아, 이를 조정하자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참여예산위원회는 현재 담당부서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참여예산위원회나 제도 자체에 문제를 돌리고 있다며 이는 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한 참여예산위원은 “제도적으로 다룰 수 있는 참여예산 내용이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고, 위원회도 시행초기다보니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며 “그러나 위원들이 주민의견 수렴, 현장활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다른지역의 모범사레가 될만큼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분과활동이나 운영진 회의에 담당 부서가 참여해 긴밀히 협의·조정해 결정한 안을 총회에 제출한 것인데 계속 삭감을 요구하는 태도가 과연 시민을 1번으로 여기는지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시는 총회에서 결정된 내용 중에는 주민센터 수리, 보도블록 교체, 탁구대나 운동기구 교체, 방범CCTV 설치 등의 내용이 적지 않고 이런 예산은 지역별 형평성이나 예산 투입 우선순위에 맞춰 관리주체가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는 사항이지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결정을 조정하라는 제안이 있었다며 심의를 하는 분과위원의 차이에 따라 구청별 형평성에 크게 문제도 생겨 이를 개선하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이런 현상은 제도 자체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참여예산제도의 한계는 예산의 범위가 동별로 접수된 내용을 검토하고 배분하는 것 외에는 시 위원회의 역할이 한정돼 있어, 시 재정전반을 고민하고 예산전반의 재정효율성을 위해 학습하고 참여할 수 있는 장이 펼쳐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참예예산네트워크는 시행초기부터 참여예산이 마치 동별로 추가적인 예산을 따오는 것으로 역할이 축소될 경우 예산의 질적인 부분보다 동별 예산액에 집중하게 돼, 자칫 참여예산제도가 낭비성 예산들로 채워질수 있다는 점, 기존 부서예산내용과는 전혀 다르지 않은 추가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참여예산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고 지적했다.

박동순 안양YWCA 사무총장은 “이필운 시장이 후보자 실절 이제도의 목적에 맞게 모든 예산으로 확대 시키고,시위원회 지역위원회를 강화하겠다고 협약한 바 있다”며 “취임 이후에도 그런 말씀을 여러번 했는데 현장에서는 전혀 이런 과정이 준비되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시의 관리부서는 참여예산제가 본의의 목적에 맞게 확대 발전하기 위해 내년에는 일찍부터 일정을 진행해 시민사회, 참여예산위원들과 방법을 찾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숭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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